미국 의료보험의 문제점은 단 한가지.
너무 비싸다.
이것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먼저는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증가한 것이 한 몫한다. 상대적으로 노인층이 의료비용을 더 지출하기 때문.
그리고 의료보험조직의 비대화가 또 한 몫한다.(Sicko라는 영화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력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사람. 이 둘 모두가 같은 병에 걸려서 병원을 갔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기 스스로 비용을 내야되는사람은 선택을 할 것이다. 병원에서 치료를 할지 아니면 이 돈을 다른곳에 쓸지. (마지막 여생을 즐긴다거나 자녀에게 상속 등..)
혜택이 있는 경우는 의료보험 혜택이 있기에 저렴하게 (어쩌면 공짜로) 진료를 한다. 여기서 문제점은 바로 비용이 얼마든 상관없이 의사와 환자 모두 의학적으로 가장 나은 치료법을 추구한다.
경제학적 용어로는 한계효용곡선의 끝 점까지 밀게되는 것이다.궁극적으로는 비용을 더 들여도 건강에 아무런 도움을 못주는 순간까지.
당연히 보험료는 계속 증가하게 된다.
결국은 날이 가면 갈 수록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증가한다.
의료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장범위를 줄이고 값 싼 보험을 출시하면 어떨까? 하지만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만에하나 보험 혜택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선의 치료를 다하지 않는다는것은 비난 받을 수 밖에 없는 행동이다. 히포크라테스가 벌떡 일어날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의료만족도가 높은 유럽의 경우와 케나다의 경우는 어떨까?
유럽의 정부 주도 의료보험은 의료기술을 공교육과 같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간주해 운영된다. 즉, 의사와 간호사가 공무원이라고 이해하면 될 정도. 예산을 제한해서 위에서 이야기한 한계효용곡선을 오른쪽으로 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환자의 선택할 권리를 일부 박탈당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인 만족감은 높다.
(99.7%와 99.9%의 차이라고나 할까?)
케나다의 일원화 의료보험도 살펴보자. 병원에 예산을 책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보험이 되는 가격의 상한선을 정한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오바마의 선택은 어떨까?
현재의 움직임으론 민영화된 이것들을 없애려한다곤 하지만..
민영화, 국영화 아니면 다른 제 3의 선택안이 나올지..?